2024/11/07
[ 경제주평 24-18 호 ]
■ 「 트럼프 노믹스 2.0 」 과 한국 경제
- 2 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 예상되는 「 트럼프 노믹스 2.0 」 의 방향
「 트럼프 노믹스 2.0 」 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 保護貿易主義 ) 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 新自由主義 ) 성격과 ,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 反環境主義 )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분야별로는 재정 정책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통화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FED 연방기금금리의 단기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상징적 제조 업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 ‘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232 조 ’ 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으로 ‘ 슈퍼 301 조 (Super 301)' 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 멕시코 ,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또한 ,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 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공급망 정책은 큰 틀에서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으나 , 트럼프 1 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다면 ,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나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 정책에 있어서 비록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비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 철폐 , 상징적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지원 선호 등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트럼프 노믹스 2.0 」 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 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 첫째 ,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 · 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 ( 시나리오 1 과 2) 하고 ,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 ( 시나리오 3 과 4) 할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 ( 시나리오 5)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둘째 ,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 · 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 억 달러 감소 ( 시나리오 1 과 2) 하고 ,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 억 달러 감소 ( 시나리오 3 과 4)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 억 달러 감소 ( 시나리오 5) 압력이 발생한다 . 셋째 ,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 · 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 ( 시나리오 1 과 2) 하고 ,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 ( 시나리오 3 과 4) 압력을 받는다 .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 ( 시나리오 5) 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 · 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 만 8,000~13 만 5,000 명 ( 시나리오 1 과 2) 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 만 7,000~17 만 2,000 명 ( 시나리오 3 과 4)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 만 3,000 명 ( 시나리오 5)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
「 트럼프 노믹스 2.0 」 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혼란에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첫째 ,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 우 ( 愚 )' 를 범해서는 안 된다 . 둘째 , 당연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 · 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셋째 ,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 트럼프 노믹스 2.0 」 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 . 넷째 , 트럼프 1 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 차 관세 전쟁 ’ 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다섯째 ,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 여섯째 , 「 트럼프 노믹스 2.0 」 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일곱째 ,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 「 트럼프 노믹스 2.0 」 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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