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책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2024/03/29

  [경제주평 24-06호]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 개요

    최근 국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對 신흥국 수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권별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출 회복 시기 및 정도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對 선진국 수출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각각 29.2%, 11.0%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반면에 對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2024년 1월에 8.9%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월에는 다시 –0.3%로 감소해 對 선진국 수출 경기 회복세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총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57.5%에서 2023년 52.4%로 축소되는 등 향후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 수출 회복 정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는 對 신흥국 총수출 중 약 69.2%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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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

  2024/03/06

  [경제주평 24-04호]

  ■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

  ■ 개요

    2024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멈추고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 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미의 ‘오버킬(Overkill)’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소비와 투자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에 ’V’자형의 빠른 회복 가능성보다는, ‘U‘자형의 저속(低速)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편, 최근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다시 침체되고, 소비와 투자가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 전환의 모멘텀이 상실되어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 경기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 연준의 피봇 시점(Pivot timing), ② 중국 경제의 유동성 함정(China liquidity trap), ③ 내수 시장의 회복력(Resilience of the domestic market)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 조기 안착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고금리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완화와 보다 세밀한 금융시장 관리·감독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수출 경기의 높은 회복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경기 회복의 가속화와 비관적 경기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대비한 내수 부문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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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 - 경기판단지수로 본 산업활동 부문별 경기 현황

  2024/02/29

  [경제주평 24-03호]

   

  ■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

     - 경기판단지수로 본 산업활동 부문별 경기 현황

   

  ■ 개요

    올해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은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제12순환기의 수축 국면을 지나 제13순환기의 확장 국면 중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부문별 경기판단지수를 도출하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수준에 대해 알아본 후 부문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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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적극적인 기회 활용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여야 할 때

  2024/02/06

  [현안과 과제 24-03호]

   

  ■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적극적인 기회 활용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여야 할 때

   

  ■ 개요

    최근 국내경제는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소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올해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을 위한 조건이자 향후에도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희망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글로벌 피벗, ②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③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 ④ 높은 문화의 힘, ⑤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등의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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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2024/01/26

   

  [경제주평 24-02호]

   

  ■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체감경기 회복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

   

  ■ 개요

   국내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4%p로 급등하는 등 외수 경기 개선으로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분기 0.9%에서 1.4%로 대폭 상승했는데 이런 회복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98.9p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경기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모양세이고, 향후 경기 향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해 99.9p로 기준치인 100p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내경제는 지난해보다 1%p 정도 높은 2% 초반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문별 회복세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 체감도 개선 지연에 따르는 불확실성 등도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주요 부분별 리스크 점검을 통해 경기 개선세 지속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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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 - 주요국 경기 둔화 대응책이 필요한 국내 경제

  2024/01/15

  [현안과 과제 24-02호] 

   

  ■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

     - 주요국 경기 둔화 대응책이 필요한 국내 경제

   

  ■ 개요

   최근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가 저점 형성 이후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여전히 기준선(50p)을 상회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의 선행지표(글로벌 PMI 수출주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반등하면서 향후 제조업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수출·수입 물량지수(CPB 기준)가 2023년 3분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 및 글로벌 공급망 재불안 가능성과 잠재되어 있는 금융 리스크가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향 안정화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정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논의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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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 [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

  2024/01/12

  [경제주평 24-01호]

   

  ■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 

       [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

   

  ■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선정하였다.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①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 Nose Down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한국 경제가 진입을 시작했다(Nose Down on Growth)”는 뜻을 내포한다.

  ②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 한국 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기준금리 인하의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의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⑤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 최근 미·중 경제블록화, GVC의 DVC로의 전환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⑥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 한국 사회가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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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2023/12/29

  [경제주평 23-18호]

   

  ■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 개요

     2024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부문에서는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와 ‘군비경쟁(Arm Race)의 재림’을 선정, 경제 부문에서는 ‘중간에 닻 내린 물가’와 ‘도시 파멸의 고리(Urban Doom Loop)’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서는 ‘우주경제(Space-economy)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Evolution of Digital Crime)’를 각각 꼽았다.

    이상의 트렌드는 세계의 분열과 국지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잦아진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는 경쟁과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그림자 리스크로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에 적절한 사전대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회피하는 한편 반사적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위기 극복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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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2023/12/01

  [경제주평 23-17호]

   

  ■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 개요

   (현 경기 판단) 2023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견인되지 못할 경우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는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과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2024년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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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경제효과

  2023/11/24

  [경제주평 23-16호]

   

  ■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 시나리오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경제효과

   

  ■ 개요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와 함께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였으며, 8월에는 한·미·일을 포함한 총 138개국으로 허용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 등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미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4.1~106.7%까지 회복되었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23년 평균 월 14.4만 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했던 2017년~2019년 평균(월 41.6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함은 물론 중국인 방한객 소비 증가에 따르는 내수 진작 현상 등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 발생 시기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2024년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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